이진우의손에잡히는경제 12월 15일-Koo

1.건설사 부도설에 분양보증사고 증가

건설사 부도와 분양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PF(Public Fund) 시장의 어려움과 많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발생하며, 분양보증은 건설사 부도 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올해에는 분양보증사고가 11건으로 늘어나고, 총 7500억원 정도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기성이 악화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수주 감소와 미입주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안 내준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건설사는 보안시공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더 나은 건물 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작년 공공부문 부채 1,600조원 육박, 역대 최고치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부채를 포함한 것입니다.

-매번 이런기사가 나올때마다 사상최대라는 규모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해법이 안나옴. 정부부채를 줄이러면 경제가 살아나야하는데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부채를 늘릴수 밖에 없는 순환논리에 빠지게됨.그러다 보니 국가부채 문제 얘기할때는 늘어난 부채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잘쓰고 있는지 잘 따져보는게 좋을것같음.

 

 

4.친절한경제: 질문:얼마전에 상가지분쪼개기를 금지한다는 뉴스를 듣다가 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상가갖고있는 분들도 그동안 새아파트를 갖게되고 심지어 상가지분을 10개로 쪼개면 그 지분을 나눠가진 열명도 다 새아파트를  하나씩 받을 수 있게된다는걸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왜 상가소유자들에게도 그동안 아파트를 줬던걸까요? 상가소유자들은 아파트를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만들면 쪼개기를 하던말던 아무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대답;  재건축재개발에서 생기는 모든 복잡한 다툼은 재건축을 하려면 소유자의 75%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규정떄문임.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땅지분으로 75%동의가 있어야한다는게 아니라 머릿수로도 75%동의가 있어야된다는 법이 있다보니 땅지분은 적지만 투표권은 한장갖고있는, 주식으로치면 개미투자자들의 표가 아쉬울때가 꽤 많음. 그러다보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다보면 항상 큰땅가진분들은 자기권리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작은땅가진분들은 가진땅에비해 이익이 크게 돌아가게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