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손에잡히는경제 02월 15일 - Koo

날짜: 2022.02.15(화)

1.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 제재 착수, 이유는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
테슬라가 팔 때 배터리광고가 과장됬다는 주장.
시민단체에서 자율주행건으로 문제 제기
->공정위가 테슬라자율주행차량 광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살펴보니 배터리광고가 더 문제.
영하7도아래로내려가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데,  따뜻하게 만들려면 전기가 더 필요하게되어서 
충전했을때 원래 주행거리가 400km인데 추울땐 250km밖에 못감.
-> 테슬라가 이 점을 알고있었는데, 표시광고법을 어겼다는 주장.
-->테슬라 매출엑에 따라 과징금이 100억이상나올 수 있음.

2.한국 IMF의 SDR로 편입되어야한다고 주장.
SDR:특별인출권
각나라의 외환보유가치액이 미국달러가치에 따라 계속 변동됨. 그래서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달러, 유로 등 다양한 화폐로 보유하고 있음.
SDR은 주요국가5개국의 화폐를 섞은 비빔밥 -> 새로운 가상화폐
특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SDR전체의 가치는 덜 떨어질 수 있음.
IMF가 5년에 한번씩 SDR에 들어가는 화폐를 비율을 결정하는데 올해 7월에 화폐비율을 정하니 전경연에서 우리나라화폐 빨리 껴야한다고 주장.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음. SDR에 들어가려면 두가지 조건이 들어가야하는데, 수출을 많이 해야하고, 다른나라가 무역할때 우리나라원화로 대금을 결제해야하는데 후자조건이 안맞음.

3.금융당국, ETF 액면병합 도입 검토한다
<개념설명>
액면병합: 천원짜리열개 만원으로 
액면분할: 만원짜리한개 5천원2개로
우리나라 ETF중 가장비싼 가격이 11만원이라서 크게 비싸지 않아 액면분할할 필요가 없음.
근데, 주가는 10만원넘으면 호가가 500원인데, ETF는 호가가 5원단위.
가격이 쌀때는 괴리가 생김 
->ETF한주당 가격이 쌀 때, 코스피 0.45%하락한다는 가정하에
한주당 만원->45원
한주는 천원-> 4.5원 떨굴수 없어서, 0.5%하락됨. 이게 누적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받을 수 있음.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ETF 액면분할 및  병합 제도를 추진.